법조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8:22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6:06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3:40
•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2:11
• 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7:29:45
• 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7:20:44
• 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5:19:38
•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8:03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5:10
• 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4:23:32
•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2:00:18
•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44:35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10:4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32:34
•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