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공평 상속재산분할비율 납득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아야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17:27
• 공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주지역 내 고령농가(공주시 이인면 용성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49: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18:14
• 울산지법, 무연고자 등 상대 국외 이송 유인하고 작업대출·렌탈계약 금원 편취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8:44:08
• 서울보호관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집행유예취소 신청 건 대법원서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17:49:46
• [서울고법 판결] 구치소에서까지 폭력 일삼고 가혹행위 한 20대들, '집유 감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31:14
• 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8:33
•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6: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4:39
•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22:1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19:44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6 17:15:48
•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6:06:59
•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5:02
•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6 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