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2:36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0:17:24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9:00:00
• 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8:00:00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6:00:00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0 21:33:38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
•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7:17
•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6:17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