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3:33:01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6:34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3:44
•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2:27
•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31:32
•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26:29
• 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창원지법, 퇴사자 신분증 이용 허위 합의서 등 작성·제출 사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8:42:02
• 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21:30:19
•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48:45
• 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32:08
• 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24:38
•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