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9:43
•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8:04
•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7:00
•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6:04
•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4:12
•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5:56
•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3:01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0:12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5:33:48
•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18:15
• 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4:00:20
•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55:02
• 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27:44
•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0:57:11
•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0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