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0:57:11
•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09:33:10
•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06:00:00
•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8 09:00:00
•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8: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5:54
•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2:37
•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9:54
•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7:01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3:02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0:42
•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49:41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20:58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1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3: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