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48:43
•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5:35:24
•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5:06:09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50:18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11:13:28
•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3:06
•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40:30
•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12: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53:08
• 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58:20
•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4 08:45:25
•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20:23:39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7:29:41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9:45
• 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21:58
•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5:26
•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1:27
•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00:33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3:17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9:00:00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