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32:03
• [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7:41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5:32
• [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2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9: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8:4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7:25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5:56
•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12:36:52
•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9:00:00
•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1:22:05
•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25:18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0 15:17:46
•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3:09:55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
•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8:05
•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0:00
•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46:59
•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12:5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6:00:00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3:27:2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09:00:00
•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8 09:00:00
•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07 23:20:36
•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11:00:35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09:00:00
•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8:19:09
•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