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2:34:59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1:29:55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3:33
•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50:17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9:06:52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41:18
•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36:47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통해 청소년들과 침수 피해 복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7:26:06
• [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10:46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9:00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5:28
•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7:04:56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3: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8:31
•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59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6:04
• 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25:54
• 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15:15
• 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6:08:11
• 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5:13:55
•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8:01
• 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2:22
•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4:00:11
• 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3:48:27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1:14:01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