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01:44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9:47:31
•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8:53:19
•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7:00:00
•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6:00:00
•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33:58
•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20:44
• [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8:26
•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6:50
• [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3:52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2:07
• 법제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09:20
•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07:30
•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06:33
•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7:16:12
•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45:01
•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5:24:38
•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12:51
•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5:03:06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4:56:22
•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8 13:12:09
•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2:00:00
•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1:27:34
•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7:39
•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3:49
•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9:33
•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5:39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