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31:28
•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8:47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8-01 16:26:38
•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3:09
•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0:26
•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9:32
•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8:46
•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17:58
•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8:09
•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45:33
•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5:05:05
•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37:25
•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3:26:02
•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2:28:39
•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52:31
•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11:35:26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58:02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02:54
•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