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03:27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10:16
• 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4:18:35
• 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27:48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9:10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8:24
• 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2:01:52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59:49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41:22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26:22
•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1:06:26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41:51
• '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0:26:28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09:54:00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3:02
•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0:00
•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8:57:49
•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8:49:03
•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8:35
•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6:23
•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