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
•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19:55
•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5:19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06:07
•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50:30
•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7:53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9:44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
•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5:49
•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2:45
•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39:01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6:00:00
•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8:48:33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8:23:05
• 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43: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
•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3:19
•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33:29
•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5:00:14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