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1:41
•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56:00
•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31:49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53: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07:19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26:04
•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25:39
•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02:52
•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2:58:45
•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17 22:25:59
•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8:53:37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
•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20:07
• 법무보호공단,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내 ‘법무보호복지 상담소’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6:01:07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취약계층 법률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2:50:26
•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0:39:45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