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0:00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48:19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
•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0:07
•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8:52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34:21
•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9:41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5:30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24:52
•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34:54
•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20:53
•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3:30:40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
•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51:15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46:41
•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37:17
•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30:14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09:32:13
• 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15:23
•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05:11
•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23:38:22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42:41
•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31:11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