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6:32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4:38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
•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8:15
•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6:08:33
•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46:06
•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참고인 조사... 16일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5:09:3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4:54:57
•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2:00:00
•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23:36
•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체포지시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18:10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대표 소환 조사…우크라포럼 본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1:06:22
• 경찰, 尹 구속 심사 앞두고 서울구치소 주변 경력 배치... 최대 10개 중대 투입 계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56:47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0:32:12
• 尹 오늘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밤 특검 재구속 여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9 10:18:40
•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36:33
•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28:33
• 부산소년원, 지역 성교육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11:2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04:5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