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1:25:17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09:31:57
•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54:55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6:37
• 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08:32:58
•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8:42:15
•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7:29
•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5:50
•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4:08
•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1:25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9:40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8:34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30 15:15:54
•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47:17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8:17
•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0:24
•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5:05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자발적 보수 감액' 선언…모범적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38:27
•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00:00
•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34:44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26:09
•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00:00
•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8:04
•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5:44
•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9 19: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