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14:02:17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09:00:00
•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7:26:37
•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4:38:26
•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6:19
•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4:58
•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3:20
•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1:47
•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56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 법무법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22:03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요양병원서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5:07:41
•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50:31
•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22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13:58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21:38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09:46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58:44
•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09:40:47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
•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0:00
•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8: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