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8:45:05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
•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은 '벌금형'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5:21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3:36
•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7:13:12
•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1:37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9:5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8:18
•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7:14
• 법무법인 세종,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대비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50:10
• 인천가정법원 박성규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44:32
• 尹측 "특검 정당성 의문·위헌 소지"… 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43:20
•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서울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6:38:28
•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36:04
•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21:36
• 김건희 특검팀, 8개 수사팀 구성·각 2개 사건 담당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5:05
• 조은석 내란특검팀,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6:13:23
•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 "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38:59
•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상한 40명 채울 듯…인선 마무리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5:18:17
•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3 14:34:24
• ‘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26:24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8:59
•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28:47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14:23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