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01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46:29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45:43
•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36:3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0:47
•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30:55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50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8:4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3:56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18:37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8:27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0:00
• 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22:58:43
• 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8:03:07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0:58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29:18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