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5:19:26
•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57:57
•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4:37:38
•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1:52:26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0:13:47
•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9:07:05
•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06: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20:06:56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19:05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
•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19:32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2:00:00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