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4:27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4:08:25
•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33:52
•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1:23:52
•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50:08
•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44:49
•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31:55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13:19
•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55:00
•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4:23
•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2:54
•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8:37:46
• [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8:30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5:12
•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2:57
• [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9:59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7:37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2:43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1:33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1:20:47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45:43
•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23:37
•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11:21
•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9:57:35
•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8:50:44
•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