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6:00:00
•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6:35
•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5:01
•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3:14
•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1:15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6:22
•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5:32
•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26:43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07:22
•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7:08:37
•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6:24:53
•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6:13:57
•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26:02
•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06 14:48:26
•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00:00
•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1:05:17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0:30:04
•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34:42
•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28:13
•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8:59:51
• [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7:12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5:08
•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9:26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8:09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7:1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0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