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22:14
•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16:32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10:0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4:08:27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49:35
•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43:50
•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20:11
•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51:44
•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17:16
•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9:11:31
•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51:23
•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8:00:00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06:00:00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3:0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7:00:31
•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37
•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8:02
•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4:55
•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2:42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1:32
•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6:22:50
•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