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0:0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7:08:26
•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2025-12-17 16:46:08
•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6:42:58
•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5:18:30
•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5:08:09
•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4:59:52
•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6:31
•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3:42
•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4:12
•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8:41
•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1:56:55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0:25:31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4:08
•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0:00:00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9:36:05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06:00:00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9:42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7:26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5:20
•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실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11:28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7:10:1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53:42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6:44:58
•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