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09:02
•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36:17
•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17:43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1:00:00
•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35:11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6:35
•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2:55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9: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6:1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4:29
•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33:40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7:50
•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16:00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54:56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51:12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5:48:58
•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27:49
•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4:13:57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1:31:17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