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3:06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34:01
•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4:30
•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4:19
•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0:00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09:00:00
•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13 23:35:02
•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5:25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17
•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0:50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48:14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31:50
•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4:53:40
•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2:18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4:40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1:17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광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3:24:15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2:00:00
• 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1:06:58
• 공주보호관찰소, 연말 연시 보호관찰대상자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0:42:18
• 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