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20:55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09:15
•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4:10:07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3:05:21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22:41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0:20:38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7:27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5:00
•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9 00:17:34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0:47:50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0:41:56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9:31:03
•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9:25:07
• 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8:28:46
•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6: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4:14
•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1:42
•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8:53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