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3 11:16:27
•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7:05
•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
•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57:37
• 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40:18
•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03:46
•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8:00:00
• 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6:00:00
•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52:56
•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7:06
•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22:54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11:48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6:49:29
• [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4:35
•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2:01
•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8:01
•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5:2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
•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1:13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법무법인 광장 IP&Technology 그룹, 2025년도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38:14
•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5:20:58
•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34:47
•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6:41
•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