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5:43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
•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3:43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2:39
•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1:30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6:38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1:05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2:00:00
• 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28:32
• 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1:19:31
• 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29:13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0:16:40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9:02:36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56:42
•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40:29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
•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5:19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8:56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6:48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5:43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8:0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6:49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5:03:56
•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관계자 3명, 소망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