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8:06:55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7:49
•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2:03
•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0:04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