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3:06:04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28:50
•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12:40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54:58
• 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26:19
•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6:1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2:33:01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에스아이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2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스아이에서 주영식 대표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3:10
•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 활용 사회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김 삼)는 2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셰프(호텔 근무) 특기를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44:0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31:22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24:10
• 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9:27
• 춘천보호관찰소,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 연계 1대1 성폭력치료강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3월 22일 안재민 정신분석상담소와 연계해 정신장애 3급 성폭력사범의 1:1 성폭력치료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40:08
•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3월 22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13:32:54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