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이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봇물처럼 열리고 있는 원전 정책관련 토론회의 끝판왕 성격이다.

총 네 번에 걸쳐 열리는 연속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꿰고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의 원전관련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16일 열리는 첫 토론회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이다. “원전은 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숨기고 있는 원전 비용들을 낱낱이 들추는데 주력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진투자증권 소속 전문가 등이 출연한다.

23일 열리는 두 번째 토론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지진과 다수호기 안전성, 전력계통 안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날도 지질관련 연구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주요 발제를 맡는다.

30일과 다음 달 6일에 각각 진행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능력과 전기요금 부담 체계에 관한 토론회 발제자 역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소속 국장국 공무원과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원전 찬반 입장 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탈핵의원모임 대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때문에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원전 편향의 시각을 바로 잡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를 향한 한 걸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핵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 원전의 실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발제인 박만근 한국전력거래소 팀장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원전의 사회적 비용,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세계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 동향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훈 부원장의 발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원전에서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 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등 각계 인사도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를 주관한 우원식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원전이 값싸 보이는 이유도 위험비용, 핵폐기물 처분 비용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과연 경제적인지 되짚어보는 이번 토론회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패널

- 좌장 : 김종달 경북대 교수

- 발제1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의 사회적 비용_박만근 한국전력거래소 팀장

- 발제2 : 원자력 발전의 환경·경제성 평가_이창훈 KEI 부원장

- 발제3 : 세계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 동향_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토론1 :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실장

- 토론2 : 조영탁 한밭대 교수

- 토론3 :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 토론4 :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