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경실련 등 수원시민사회·종교단체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 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과세 2년 유예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을 규탄하고 종교인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의 사회로 이종철 목사수원목회자연대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유병욱 부장(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숙 대표(수원여성회)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또 다시 2년간 미뤄지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25명의 의원중 김진표, 김영진 의원은 수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특히 김진표 의원은 새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여당 내 합리적인 경제통으로 통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은 소득이 같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상당수는 면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들은 오히려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통을 거쳐 어렵게 이루어낸 조세정의를 국민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라는 김진표 의원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적폐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세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최단체=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경실련, 수원KYC,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YMCA, 수원YWCA, 수원탁틴내일,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흥사단, 극단성,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수원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