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정부의)높은 지지율은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를 두고 ▲탈권위적·친서민적 행보 ▲국민들의 기대심리 ▲정권초기 인기영합적 정책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면서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루 인재를 발굴해 탕평인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캠프 인사나 일부 시민단체와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에서 한정된 인력으로만 인사를 했으며 청와대는 운동권, 총학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며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져 외부로부터 자성과 성찰의 모습 없이 정권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에 취해 집단 사고의 늪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통과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성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