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결산국회서 정부 적폐예산 정리”

기사입력:2017-08-21 10:49:0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번 결산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국정과제 집행 실패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진 만큼 두 번 다시는 국가 상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인준과 관련 “70일간 표류하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인 야합에는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전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정적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 정부에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 잡지 못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정책실패를 새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만한 그 뿌리에 농피아라는 구조적 적폐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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