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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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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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