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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서 개혁·혁신 강조... "1년간 많은 성과 국정기획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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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 "檢보완수사권 존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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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내부 찬반 이견 지속… "폐지가 당론" "절대 진리 아냐...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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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친인척집 등에 몰카 설치 전 장학관, '집행유예' 선고
· [전주지법 판결]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에 대해 ·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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