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9:45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6:46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1:32:08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42:5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28:25
• 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51:52
• 뉴진스의 소속사, 악플에 칼 빼든어 '악성 유튜버'도 잡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8:48
• 검찰,"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6:17
•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3:41
• [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18:36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47:0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54:57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
•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