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2: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
•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15:54
• 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6:00:00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5:15
• 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32:28
•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8:15
• 부산고법, 핀잔 아내 목 졸라 살해 남편 항소심서 징역 17년→ 징역 15년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6:01:54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는 판결 선고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5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49:42
•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49:26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06:34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
•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7:50:10
•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7:51
•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6:02
•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2:50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