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_10월호

투데이 판결 〉

[인천지법 판결]요양원서 치매노인 낙상해 사망케한 원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춘천지법 판결] 홍천 철도 유치활동비 '미신고 모금'한 추진위 관계자, '벌금형'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방세법 제13조와 제3항 제1호 나목의 추징이라는 표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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