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02:34
•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소송 추진 및 개발 불승인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는 불법 추진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불승인하라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은 멸종위기종 조사 전문가그룹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라. 경남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55:17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19:08
•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5:45:45
• 하윤수 교육감, "정규수업 안에서 기초학력 지원강사의 역할 중요"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4월 29일 오후 2시 기초학력 지원강사 470명(초등 380명, 중등 9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학습 결손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34: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
• 부산 개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별빛마루' 개관 부산 부산진구 개림초등학교(교장 한태수)는 4월 29일 오전 10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개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2:06:20
• 경남경찰청, 쌍계명차와 협업 '평온한 일상' 범죄예방 홍보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전통차의 명가 ‘쌍계명차’와 협업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범죄 예방 홍보에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2:01:56
• 경남자치경찰, 찾아가는 현장 소통간담회 추진 경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4월 25일부터 도내 23개 경찰서 자치경찰 담당(수행) 공무원과 현장 중심 소통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21:43
• 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13:43
•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상대 보험사기 범행하고 경찰관 등 고소 피의자 2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교통조사계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및 검사·판사를 수 회 고소 및 진정하며 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1:01:46
• 부영그룹, 창신대에 5년 연속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 지원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5년 연속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8:52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교통 호재에 첨단산업도시 개발까지…민관 합동으로 떠받치는 ‘대전시’ 대전 부동산 시장이 각종 개발 호재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주간 매매거래활발지수는 3월 셋째 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02:51
•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