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6:18
- 순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 효도봉사로 참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효도 봉사로 참회의 마음을 되새겼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46:16
- 울산보호관찰소, 경찰청 등 합동 잠정조치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울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잠정조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35:48
- 청주소년원,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29:03
-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024년 5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10:34
- 창원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조직 가담 범죄피해금 인출책 항소심서 형량 늘어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3일간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4:31:11
- 수원보호관찰소,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7일, 5월 4일 양일간 관내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22명 대상으로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3:05:44
- 가수 겸 배우 이호원, 6년만에 팬미팅 개최 가수 겸 배우 이호원이 2018년 12월 팬미팅 `답장 Reply` 이후 6년 만에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RISE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2:59:15
- 부산대 총장,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결정 교무회의에 재심의 요청키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어제(7일)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하여 적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2:50:10
-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1:45:54
- 부산지법, 주식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가담 범죄수익금 현금 인출 전달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해외선물거래, 주식, 코인 등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등 계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55:2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미래도시혁신포럼’서 특강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8일 오전 7시 30분 부산롯데호텔 펄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신한춘 미래도시혁신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52:38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일 임창빈 하나산업 대표(김해시온중앙교회 안수집사)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과 김해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 등 15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47:33
-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0:31:59
- 대법원,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경찰 상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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