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진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삼광사 현장 행정지도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류승훈)는 지난 3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를 대상으로 부처님 오신 날(5.15.) 대비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51:40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과 대구대학교는 5월 7일 대구대학교에서 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8:08
- 부산구치소, 검찰수사관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5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1:40
- 국립법무병원,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 취임…"의료서비스 향상" 국립법무병원은 5월 7일 신축병동 대강당에서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일반직 공위공무원)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원장은 1961년 7월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25:34
- ‘뷰 퍼스트’…아파트 가치 ‘RPG(강·공원·골프장)’ 여부가 좌우 분양 시장에 조망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강, 공원, 골프장을 향해 지어진 아파트는 빼어난 조망권 덕에 청약자를 쓸어 담고 있다. 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5:31:46
- 남해해경청, 항공 구조절차 알리기 나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해양 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한 헬기 구조를 위해 항공 구조절차 알리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남해해경청은 최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54:16
-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기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42:56
- 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31:53
-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29:23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19:26
- 하윤수 부산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 중 시민들과의 약속 가장 잘 이행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01:53
-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3:20:07
-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2:06:42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0:56:23
- 부산 사하구 하단동 SUV-오토바이 충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병원이송 5월 6일 오후 6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쪽에서 하단오거리 방향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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