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6개월간 정식 근무 돌입 울산해양경찰서는 ‘2024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인턴 5명이 4월 29일부터 6개월간 정식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무 첫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7:06:37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6:18:05
- 인천 중부경찰서, "개 짖는 소리 화난다"…흉기 들고 이웃 주민 위협한 30대 송치 경찰이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50:51
- 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7:58
-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2:37
- 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41:5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남해해경청,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촉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4월 29일 5층 대회의실에서 해양 수색구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35: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9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원 30명이 참석해 열린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30:43
- 스모킹건 김복준 연구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홍보대사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23:3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18:44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12:2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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