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7:02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3:43
•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08:02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00:00
•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30:00
•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00:00
• "AI로 일본 총리 겨냥, 비난 공작 계획"... 드러난 중국 '사이버 특수작전' - 일본 총리 비난·반체제 인사 사망설…ChatGPT로 기획한 중국의 정보 공작- 수백 명 운영자·수천 개 가짜 계정, 300개 해외 플랫폼까지 침투- AI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19 23:48:52
• [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7:12
•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5:20
•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2:58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1:00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8:33
•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6:32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4:52
•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