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45:05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38:12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43:27
• 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22:32
•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00:57
•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4:23:32
• 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2:03:39
• 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2:00:00
• 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1:47:27
• 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1:38:36
•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 피해자 전용 앱 ‘진심의 무게’ 론칭 범죄 피해 구제에 앞장서 온 법률사무소 로앤이(Roh&Lee)의 이유림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맞춤형 AI 법률 솔루션인 ‘진심의 무게’를 양대 앱 마켓...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0:39:24
• 청주보호관찰소, 거동불편 어르신 상대 이미용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5일간 청주시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0:00:00
• 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08:51:04
•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08:48:18
• 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08: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