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화 추세…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시 유의할 법적 상식 대중교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4:02:21
•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3:58:54
•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3:30:53
•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3:23:53
• 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46:15
•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37:02
• 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00:49
•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 수용자 자녀 ‘면회 여정’ 담은 전시 '수용자 자녀'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세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53:14
•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7:02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3:43
•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08:02
• 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0:07:22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00:00
•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섬유공장서 화재... 2시간여만 초진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20일 오전 7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 당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09:55:05
•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