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25:57
- 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16:03
- 법무부, 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 검사로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 여성 4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학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51:37
- 부산사하소방서,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소방안전 현장지도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상근)는 5월 1일 관내 당리동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 대비 소방안전 현장지도 및 점검을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36:23
- 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4:37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부산 중부소방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소방안전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서구노인 복지관 등 5개소에서 생활지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32:06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28:07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해경서, "청년인턴 6명, 6개월간 해경 업무 돌입"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인턴 계획에 따라 채용된 6명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난 29일 근무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2:12: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부산SW마이스터고,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부산 강서구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장 윤혜정)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4)에 참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01:53
- 부산교육청, 다채로운 어린이날 기념행사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산하 기관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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