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을 청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3:51:50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업무협약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4월 30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정희숙)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연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3:42:12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울산구치소, 권창규 전 교정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4월 30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前회장으로부터 ‘감사노트 20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57:21
• 청주소년원, 사랑의 음식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은 4월 30일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41:43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려다 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부동산 트렌드 첨단 ‘바이오클러스터’…수혜 누릴 신규 단지는?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 일대 집값이 지역 평균 대비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직주근접 수요가 이른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53:05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4월 30일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환경개선 사업(꿈꾸는 공부방만들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51:14
• 부산공업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 남구 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 예성일)는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공업고등학교 강당(청운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동문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35:31
• 가수 황영웅 공식 팬클럽 '파라다이스' 서울남부지역, 글로벌쉐어에 성금 1,300만 원 기탁 국제구호개발NGO 글로벌쉐어는 가수 황영웅 공식 팬클럽 ‘파라다이스’ 서울남부지역이 저소득 노인 가정을 위해 성금 1,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27:02
•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21:54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북부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4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이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간담회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17:23
• 대구경찰청, 5·1노동절 불법폭력집회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청은 5월 1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열릴 노동절 집회에 대해 신고된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폭력 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08:10
• 노인층 상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110명으로부터 2억 여 원 편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2023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00:00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