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39:0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하윤수 부산교육감, 방학 중 ‘늘봄썸머스쿨’운영 계획 발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5월 2일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감-학부모 늘봄 토크 콘서트’에서 여름방학 동안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9:27
-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4:03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1:28:48
- 부산상의, 신라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5월 2일 오후 3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신라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10:13
- 울산중부소방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4일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5월 4일 오전 10부터 오후 3시까지 중구 성안동 함월구민운동장에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조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02:20
- 울산 남울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에게 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2:44:45
- [기업사회활동] KT&G, 우간다 94개 초등학교에 정수장치 400대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잎담배 원료 수입국가인 우간다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지 94개 초등학교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정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21:37
- 에듀윌, 5월 맞아 공무원 수험생 대상 ‘오! 해피데이’ 이벤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오! 해피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9급 공무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03:46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 300여 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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